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공법 선택형 › 문 16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선지별

①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에서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잃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였다. 선지의 내용은 제헌헌법의 규정과 부합한다.
②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선지의 설명은 당시 헌법의 법관 선출·임명 방식을 옳게 서술한다.
③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6년이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는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였으므로, 이 선지는 그 두 점에서 틀렸다.
④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를 두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며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선지는 당시 헌법의 내용을 옳게 설명한다.
⑤ 현행 헌법 제34조 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6항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다. 선지의 설명은 이에 부합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18조, 제19조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제3차 개정) 제78조, 제79조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제7차 개정) 제39조, 제40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제8차 개정) 제32조, 제120조, 제125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