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개념표지가 되는 ‘계속성’의 해석상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ㄷ.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ㄹ.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보수·자격요건·해고에 관한 헌법상 보장의 범위를 구별한다.

ㄱ. × 직업의 계속성은 활동이 반드시 매일 또는 장기간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일시적·간헐적 활동이라도 계속할 의사로 이루어지면 직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휴가 중의 일이나 수습직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ㄴ. ○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해당 직업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나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령상 보수가 기대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ㄷ. × 자격제도의 목적과 내용, 자격요건의 설정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인정되며, 그 재량의 폭이 좁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대해 다른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당연히 요구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 ○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을 보장하라고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국가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은 계속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틀리고, ㄴ은 직업의 자유가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따라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은 휴가 중의 일이나 수습직 활동을 일률적으로 직업의 개념에서 제외한 점이 틀리고, ㄹ은 직장선택의 자유가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연결된다는 취지로 옳다.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③ ㄴ은 옳지만, ㄷ은 자격요건 설정에서 입법재량의 폭이 좁고 심사가 더 엄격하다고 한 점이 틀리다. 자격제도의 구체적 요건 설정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인정된다.
④ ㄴ은 직업의 자유가 희망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ㄹ도 직장선택의 자유 자체가 원하는 직장이나 직장의 존속을 청구할 권리는 아니지만, 국가는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옳다.
⑤ ㄹ은 옳지만 ㄷ은 자격요건에 관한 입법재량과 심사강도를 반대로 설명하여 틀리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