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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량처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내용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택시 면허기준 설정과 공무원 면접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보기별

• ㄱ.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뿐,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ㄴ. ×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공익판단을 대신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 ㄷ.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다.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ㄹ. ○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은 면접위원의 교양·학식·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는 재량사항이다. 다만 그 판단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면 위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틀리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뿐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ㄴ도 재량심사에서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먼저 도출한다고 하여 틀리므로, ㄱ·ㄴ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ㄷ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그 면허기준 설정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는 옳은 설명이지만, ㄱ이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능력·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ㄱ은 법원이 과징금의 적정액을 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옳지만, ㄴ은 재량심사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대신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여 틀리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법원이 행정청의 공익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다. 개인택시 면허 및 그 기준 설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고,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능력·적격성에 관한 판단도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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