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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ㄷ.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ㄹ.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 ① ㄱ, ㄴ, ㄹ (정답)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입법행위의 성질과 국회의원의 권리구제 및 의결 법률안 정리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적 사항을 정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자율성이 고려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치적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위임에 아무런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ㄴ. ○ 법규정립행위는 그 자체로는 한 번에 완결되는 행위이고, 그 결과로 생긴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입법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침해상태와 계속되는 공권력 행사를 구별해야 한다.
- ㄷ. × 정부의 법률안 제출 여부는 국가기관 간 행위일 뿐, 법률안 미제출이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ㄹ.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관한 다툼은 국회의 기관 내부 권한에 관한 문제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개인이 질의·토론·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ㅁ. ×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후 법률안을 정리할 때 본회의의 명시적 위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법절차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헌법이나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ㄹ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ㄷ·ㅁ은 틀리고, 옳은 ㄱ·ㄹ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ㄷ·ㅁ은 틀리고, 옳은 ㄱ·ㄴ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52조,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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