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ㄹ.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 해석을 종합해 수범자가 금지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ㄱ. ○ ‘유사군복’은 법률상 정의와 군복의 통상적 의미 등을 통해 어떤 물품이 판매목적 소지 금지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 집행자의 판단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ㄴ. × 허가 지역 밖의 이송업 금지 범위는 법률의 관련 규정과 이송업의 일반적 의미를 함께 살펴 해석할 수 있다. 제시된 예외 상황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ㄷ. ○ 열거된 장소와의 유사성, 장소의 구조·용도 및 일반인의 접근·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ㄹ.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입법목적과 법체계, 관련 규정을 고려해도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립된 해석기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해당 형벌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허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 금지 범위는 관련 규정과 이송업의 의미를 종합해 해석할 수 있어, 그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ㄴ의 평가는 맞지 않는다.
②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특히 ㄹ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를 관련 법령과 해석으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③ ㄴ은 옳지 않고 ㄹ은 옳으므로, ㄴ·ㄹ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ㄴ과 달리, ㄷ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열거된 장소와의 유사성 및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유사군복’과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 해석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고 ㄱ은 옳으므로, ㄴ을 포함하고 ㄱ을 누락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조합은 ㄱ·ㄷ·ㄹ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유사군복의 정의 관련) (원본 미확인)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관련)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