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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X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B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2. ② A도지사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대상은 재의요구 요청에서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것에 한하지 않으며, 법원은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③ B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A도지사가 이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④ X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A도지사는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직권취소의 대상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한정된다.
5. ⑤ A도지사가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 제정의 위임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재의결 제소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가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재의요구 요청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유까지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의 모든 사정을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도지사가 재의결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곧바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제소를 지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직접 제소를 전제한 설명이 틀렸다.
• ④ 자치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면 도지사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감독 대상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독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이 틀렸다.
• ⑤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은 사무 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상 조치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이 정한 취소·정지 처분 등이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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