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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절차·원고적격과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의 평등권 심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 등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그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에 앞서 같은 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甲이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진술은 틀리다.
• ㄷ. ○ 평등권은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을 문제 삼으므로 상호주의를 이유로 乙의 평등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
• ㄹ. ○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재외동포에게 단순노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도록 한 조치는 불법체류 억제와 취업질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 조합은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고, ㄴ을 포함하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평등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이 문제되므로 乙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모은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을 누락하고 ㄴ을 포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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