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관소송의 제외범위, 권한쟁의 당사자, 국가위임사무 이행명령 불복절차 및 해상경계 획정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소송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의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ㄴ. ×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내부에서 권한을 다투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포함시킨 설명은 틀립니다.
ㄷ.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와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의 불복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ㄹ. ○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 규정도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립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사이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아닙니다.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ㄱ·ㄷ에 한정한 조합은 틀립니다. 명시적 법령상 규정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없어도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습니다.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ㄷ·ㄹ에 한정한 조합은 틀립니다.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면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맞습니다.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사이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70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3조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