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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각’된 때에는 ‘각하’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3. ③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30.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4. ④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정답)
5.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 조항에 대한 직접성 요건이 없지만,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후 청구기간은 별도로 지켜야 한다.

선지별

• ①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달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도 제68조 제2항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제68조 제2항은 문언상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고 규정하지만, 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각’에 ‘각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그 신청일부터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판단한다. 甲은 통지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7. 23. 신청했으므로, 2018. 8. 20.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 ④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면 그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甲은 2018. 7. 30. 기각 통지를 받고 2018. 8. 20. 청구했으므로 14일을 넘겼으며, 사선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
• ⑤ 제68조 제2항 심판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절차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이므로, 그 조항 자체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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