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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ㄹ (정답)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채무의 독립성과 부종성에 따라 변제기 연장, 시효완성 및 확정판결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이 대신 쓰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반면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
• ㄴ. ○ 지급보증서의 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와 별개의 부담이므로 그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ㄷ. ×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 ㄹ. ○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승인하거나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ㅁ. ×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기간 변경이 보증채무에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ㄴ은 빠뜨렸다. 변제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
• ③ ㄷ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ㄴ은 빠져 있다. 주채무의 확정판결만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ㄱ과 ㄹ은 빠져 있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옳은 ㄱ이 빠져 있다.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2 — 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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