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4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④ —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취득시효에서의 압류·가압류, 확정판결 채권의 재소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시효중단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일부만 청구하고 장차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표시했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될 수 있고,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ㄴ.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여야 한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또는 보전수단일 뿐 점유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ㄷ. ○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후소 법원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게 권리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ㄹ. ×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채무승인으로 그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을 포함하지 않아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ㄷ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10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므로, 옳은 것은 ㄱ·ㄴ·ㄷ이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다. 일부청구에서 나머지 부분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장래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송 계속 중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채무승인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어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승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ㄹ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이 조합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74조 · 민법 제247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23조

← 문 13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