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7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Y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성립·점유상실·유치물 사용 및 무단 임대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이 Y건물에 관하여 생겼고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다.
②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를 근거로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는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사용이므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다.
④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D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乙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해지와 D의 미반환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4조 · 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