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에 대한 급부에 갈음하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ㄷ.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은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급부의 원인관계와 급부수령자의 지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진다.

ㄱ. ○ 乙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한 급부는 乙에 대한 급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급부의 원인관계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반환관계는 甲과 乙 사이에서 문제된다. 丙은 乙의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어서, 甲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ㄴ.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며, 수익자 丙이 계약의 해제만으로 甲에 대하여 직접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 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 급부한 경우, 사무관리 관계가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급부로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甲의 구제는 사무관리의 법률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ㄹ. × 乙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이 양수인 丙에게 변제했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인 甲·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변제의 원인이 소멸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급부를 받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39조 · 민법 제7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