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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ㄹ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금지특약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대항력이 달라지지만,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취득한 자의 후속 양도에는 그 특약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이 양수인 丙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ㄴ. × 최초 양수인 丙이 특약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도 없이 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한 丁이 특약을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丁이 악의이면 언제나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ㄷ. ×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추인으로 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당연히 양도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이전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후속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특약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지별

• ① ㄹ뿐 아니라 ㄱ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으로는 틀렸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최초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후의 양수인이 특약을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립니다. ㄴ은 후속 양수인의 악의만으로 채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고, ㄷ도 추인의 효력이 양도계약 체결 시로 소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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