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행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는 부적법하다.

ㄴ.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① ㅁ
② ㄴ, ㅁ (정답)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최고의 방식, 신원보증채무의 지체 시기, 지연손해금 약정의 성질 및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미리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ㄴ.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이행기 불확정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ㄷ.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별도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등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는 이익의 반환이다. 따라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ㅁ. ○ 이행기 약정이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양수인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지별

① ㄴ과 ㅁ만 옳은데, 이 선지는 ㅁ만을 옳은 것으로 골라 불완전하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다.
② ㄴ과 ㅁ은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정확히 골랐다.
③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다.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ㄱ·ㄷ·ㄹ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특히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고, 악의 수익자의 반환이자 의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⑤ ㄴ과 ㅁ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7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