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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3. ③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4. ④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선지별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선지는 동거하는 배우자 명의로 전입신고한 경우를 말하므로 옳다.
•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 당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유지한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乙에게 임대했고, 그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춘 다음 丁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해제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丁은 해제를 들어 乙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⑤ 주택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한다. 그러나 그 결과 종전 임대인과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과 戊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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