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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은 2021.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3.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후의 과실 귀속, 동시이행 및 소멸시효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지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제 받은 300만 원의 두 배인 600만 원만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목적물의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乙은 인도받지 못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③ 잔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항변일 뿐,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나 시효 진행을 당연히 막는 사유가 아니다.
• ④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와 가처분등기 말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원상회복의무와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가처분등기는 丙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말소의무를 대금반환의무와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로 볼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근거: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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