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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이며, 면책적 인수에는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 ㄴ. × 임차인이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승낙의 존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도 가능하다.
• ㄷ.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승낙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받을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ㄹ. ×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까지 해제되었다면, 뒤늦은 승낙만으로 甲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채권자의 승낙이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 모은 선지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승낙 거절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채무인수의 기초가 되는 합의가 없어졌다면, 丙의 뒤늦은 승낙만으로 甲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丙이 승낙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당사자 사이의 채무인수 합의에 근거하여 甲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매매계약 해제 뒤의 승낙만으로 甲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근거: 민법 제454조,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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