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1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④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범위, 특별수익의 산입, 이행지체 시기와 가액반환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인용할 수 있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②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그 증여에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에 한정하지 않고, 증여 시기나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③ 유류분반환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반환의무 모두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반환의무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라는 설명이 틀렸다.
- ④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반환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유류분액 산정에 쓰이는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이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 증여·유증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양수인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인정하는 법리다.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8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