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관계가 성립된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 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④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 (정답)
⑤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예약 완결권을 소장 송달로 행사할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한다.

①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입찰 실시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예약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
② 매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따라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 이전방법, 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본계약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③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한다.
④ 재판상 행사라도 소장 제출만으로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적법한 기간 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⑤ 완결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예약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거나 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근거: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