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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ㄷ, ㅁ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성립·대항 범위와 상사유치권 및 대리상 유치권의 특칙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운임 및 위탁자를 위하여 체당하거나 선대해 준 금액에 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법정된 채권 범위에 한정됩니다.
• ㄴ. ○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 및 채무자로부터 그 뒤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은 가능합니다.
• ㄷ. × 유치권 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포기로 소멸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ㄹ. ○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용만으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ㅁ. × 대리상의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대리상 유치권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점유하게 된 물건·유가증권에 관한 상법상 특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닙니다.
• ②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ㄱ·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습니다.
• ③ ㄷ과 ㅁ은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이 둘만 고른 것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답이 아닙니다.
• ④ ㄱ·ㄴ·ㄹ은 모두 옳고, ㄷ·ㅁ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④입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렸으며, 옳은 ㄱ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 상법 제120조(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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