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③ —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이다.

ㄴ.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ㄷ.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ㅁ.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질권 설정만으로 의결권이 질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의결권 위임은 주주의 직접 행사권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

ㄱ.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약정 없이 의결권이 질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 설정만으로 주주권이 질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진술은 틀립니다.
ㄴ.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ㄷ. × 주주가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자신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당연히 제한된다는 취지의 이 진술은 틀립니다.
ㄹ.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ㅁ. × 감사 선임 시 3% 초과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초과 주식을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제외하면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한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근거: 상법 제340조, 제368조, 제368조의4, 제409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