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②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은 “이사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회사는 이사 2명의 선임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는데,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후보자 3명의 이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회사의 각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답)
③ A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2명이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A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⑤ A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한 주주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중투표는 이사 후보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며, 정관상 의사정족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선지별

①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설명한다.
② 집중투표에서 각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 수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이다. 이사 2명을 선임하는 사안이므로 1주마다 2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3개라는 진술은 틀렸다.
③ 집중투표에서는 각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후보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하여 행사하고, 투표에서 최다수를 얻은 후보부터 선임할 이사 수만큼 순차적으로 선임된다. 이사 2명을 선임하므로 최다득표자부터 2명이 선임된다는 진술은 옳다.
④ 집중투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제도이므로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정관에 발행주식총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집중투표로 선임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권 주주를 출석 주주로 취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제3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