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와 보험대리상 및 보험모집인의 권한 범위를 구별한다.

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인정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상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③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판례는 그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청약서에 해당 사항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겼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대리상이 아닌 채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모든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보험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의 권한을 보험대리상의 권한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틀렸다.
⑤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인정하였다.

근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상법 제646조의2 · 상법 제6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