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③ —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
③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정관 기재사항과 상환·전환의 효력 및 절차를 구별한다.

①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② 상환주식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금 지급의무를, 주주는 상환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 지위가 유지되므로 옳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③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종류주식의 전환 효력은 청구한 때부터 2주가 경과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청구를 한 때에 발생한다. 선지는 효력 발생 시점을 2주 뒤로 잘못 설명했다.
④ 상법 제344조 제2항은 배당·잔여재산 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옳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344조 제2항 · 상법 제344조의3 제2항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