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비금의 처분·자본금 전입·주식배당의 요건과 그 결의기관을 구별한다.

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②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만으로는 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④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가 끝난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⑤ 출제 기준일에 적용되는 상법에는 적립된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근거: 상법 제460조 · 상법 제329조 제4항 · 상법 제461조 제3항 · 상법 제4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