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③ —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당사자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ㄴ.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과 일체성이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 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ㄷ.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ㄹ.｢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정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정답)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로 승계되지 않고,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보기별

ㄱ. ○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불출석의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 불출석해야 한다.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로 증명해야 한다.
ㄴ. × 변론준비기일과 그 뒤의 변론기일은 제도적 목적상 관련되지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주장·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뒤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
ㄷ.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1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의 양쪽 불출석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적법한 송달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까지 불출석 효과를 적용할 수는 없다.

선지별

① ㄱ은 옳고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답이 아니다.
② ㄱ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고른 답이 아니다.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④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⑤ ㄷ은 틀렸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8조 ·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