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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① —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②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분이 인정되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권주의는 법원이 청구의 범위를 넘거나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한한다.

선지별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다르다.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등기를 명하면 청구원인을 벗어난 판단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②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범위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중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판단은 청구 범위보다 좁은 일부 판단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 확인 청구에는 그 일부 지분의 소유권 확인 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부 소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분 소유가 인정되면 그 지분에 관해 일부 승소판결을 해야 하며, 청구를 전부 기각해서는 안 된다.
④ 민법 제840조 각 호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개별적인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원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별개의 이혼원인을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한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적용 법률을 달리 판단하는 것만으로 청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840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민사법 문 44 — 민법 제840조
제6회 민사법 문 27 —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