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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④ —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ㅁ
3. ③ ㄴ, ㄹ
4. ④ ㄴ, ㅁ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추가 제소의 시점과 원고의 지위에 따른 절차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45조에 따라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법정된 원고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시된 원고 범위와 제소기간은 옳다.
• ㄴ. × 여러 결의 중 일부 결의의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했더라도, 별개의 다른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추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 이사선임결의 소송의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틀렸다.
• ㄷ. ○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 내에 동일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기간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ㄹ. ○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한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 대표이사가 한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ㅁ. × 이사가 자신의 이사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므로, 소송계속 중 사망하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종료한다. 사망으로 중단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ㄱ은 옳고 ㅁ은 틀리지만, 틀린 보기인 ㄴ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은 틀리고 나머지 보기들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ㄷ·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445조 · 상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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