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② —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선행하는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③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제소 여부는 소송물·당사자 관계와 해당 소송절차의 기준시점을 따져 판단한다.

① 사해행위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각각 청구해도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②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해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 성립을 채무자가 선행 소송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한정하는 것은 틀리다.
③ 중복제소 금지에 위반된 소는 부적법하지만, 그 절차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이나 성립된 화해가 그 사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청구와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청구는 청구 주체와 권리행사의 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전소가 계속 중이어도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⑤ 보전처분의 중복신청 여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절차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다. 이는 판례가 정한 기준과 일치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