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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3.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의 해임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가처분은 직무집행이 정지될 당사자인 대표이사 甲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회사 자체를 피신청인으로 삼는 것은 그 성질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를 甲으로 본 진술은 옳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명령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법원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하게 한 것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다.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甲이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기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효력이 취소 절차와 무관하게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상법 제408조 제1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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