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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④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②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3. ③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④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지만,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정답)
5. ⑤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에 따르며, 상반된 감정결과의 취사선택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선지별

• 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불출석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②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관한 설명이 옳다.
• ③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④ 상반되는 감정결과 가운데 하나를 채택한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 다만 나머지 감정결과를 배척한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리며,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
• ⑤ 관련 민사·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는 당해 민사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면 배척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69조 ·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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