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3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③ — 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원고의 대여금청구와 매매대금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정답)
④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당사자라도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상고법원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 상소·상소취하·상소심 심판범위에 따라 판결의 확정 시점과 확정 범위가 달라진다.

선지별

①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하고,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②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선고 시 확정되므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③ 항소각하 판결이 확정될 때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라면 항소기간 만료 시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항소각하 판결의 확정을 확정 시점으로 본 점이 틀렸다.
④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반면 항소기간 경과 전 취하한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시 항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⑤ 원고가 상고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심 판단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그 상고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