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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 ②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가액배상의무는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 ④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가액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선지별
- ① 취소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따라 배당을 받더라도 그 배당액에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배당액은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
- ②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가액배상 단계에서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취소채권자에게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채권의 안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지의 설명이 틀렸다.
- ③ 가액배상의무는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고, 그 이행지체 책임은 확정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 그러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의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길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전득자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는 원래의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명의가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에 대한 취소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