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④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정답)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나 소송상 지위 자체를 대신 행사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지만, 피대위권리의 행사와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과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적 권리와 관련하여 대위행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② 재심의 소 제기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을 다투는 소송상 권리의 행사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선지는 옳다.
③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그 효과가 채권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선지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위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에 따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선지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