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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③ —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 명의개서의 단독 청구 가능성과 주주권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의 교부로 양도되며, 주권을 제시해 취득사실을 증명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의 무효를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을 수 없다.
③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주주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확인의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은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실질주주에게 복귀할 수 있다. 실질주주의 권리를 명의상 주주가 다투는 경우에는 그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2016다42817, 2016다42824, 2016다42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