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종중총회 개최를 위하여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종중의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중의 재산 관리·분배 절차와 종중 임원의 선관주의의무를 구별한다.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별도의 창립·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②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관리·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처분은 무효이다.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로 정한다. 분배결의가 없다면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동선조의 성년 여자 후손도 종중원이므로, 남자 종중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종중 임원은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따를 의무뿐 아니라 종중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무를 수행할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근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민법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