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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자이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가 그 외관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선의인 경우에는 누구도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ㄴ. × 양수인의 채권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라는 진술이 틀렸다.
• ㄷ.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면이 있지만, 파산선고 후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며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ㄹ. ○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파산자와 독립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足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도 파산자와 독립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파산관재인은 단순한 포괄승계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독립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63 — 민법 제108조
• 제3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 제2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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