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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 관계 없는 甲이 신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③ 치과의사 甲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乙에게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은 소극적 신분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이 누구인지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⑤ 甲이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교사자 乙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이후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분범·대향범의 공범 성립과 교사·방조의 고의 및 처벌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와 업무상배임을 공모하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의 처벌을 조정하는 문제이지, 곧바로 단순배임죄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금품 수수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 금품 공여자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면, 공여 행위만 교사·방조한 사람을 수수자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의 한쪽 행위에 대한 관여만으로 상대방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가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치과의사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교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맞지만, 정범의 신원이나 범행 일시·장소·객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자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된다.
- ⑤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예비·음모 처벌은 해당 범죄에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3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