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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어도 충족된다. (정답)
③ 甲이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甲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甲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되었다. 甲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157조(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⑤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내용의 적극적 허위 증명과 형법 제156조의 신고 상대방·처분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지별

① 신고내용 자체만으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 신고로 국가기관의 직무가 그르쳐질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증명 기준을 반대로 설명했다.
③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의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 규정을 무고죄에 준용한다.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이 적용되므로, 선지의 결론은 옳다.
④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로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생기면 기수에 이른다. 신고 당시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신고하였고, 신고 후 판례 변경으로 해당 행위가 배임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의 기수에는 영향이 없다.
⑤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부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그 징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57조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