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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조합형 21 · 단일형 13 · ○× 표시형 6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1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7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0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6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