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A 분양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동생인 乙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丙에게 주고 사건을 미리 잘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丙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甲은 영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범한 배임미수의 범죄행위는 甲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ㄴ. 甲과 丙은 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 丙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의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ㄷ.甲이 영국 체류 중에 현지 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구매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자 구매자들이 甲을 고소하였다. 만약 위 고소와 관련하여 甲이 자신의 누나로부터 한국경찰의 출석통지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이므로 甲의 위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ㄹ.甲의 제3자 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은 甲의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때인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때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시효는 미수범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아닌 대향범이나 국외 체류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ㄱ.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ㄴ. × 뇌물공여죄와 수뢰죄는 대향범 관계이지만,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丙의 기소 및 재판 확정까지 甲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ㄷ.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죄를 국외에서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통지를 알고도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귀국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ㄹ. × 甲의 제3자뇌물교부죄는 뇌물을 전달하도록 乙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합니다. 乙이 그 돈을 丙에게 전달한 때를 甲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자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틀립니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고,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대향범인 뇌물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는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보기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ㄴ과 ㄹ은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ㄷ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ㄴ·ㄷ·ㄹ은 옳지 않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1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