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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ㅁ
2. ② ㄱ, ㄷ, ㅁ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ㄷ,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장 제시와 압수 집행의 참여권은 각각 집행 당시의 절차로 판단하며, 선별 압수 후 이미지 파일을 탐색하는 단계에는 다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보기별

• ㄱ. ○ 영장 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하지 않다.
• ㄴ. ×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겉표지만 보여 준 것은 영장의 제시로 볼 수 없다. 이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한 사정만으로 집행 당시의 위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 ㄷ.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별도로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 제시는 각 처분을 받는 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다.
• ㄹ.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면 그 압수 대상에 대한 집행 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리고 ㄱ·ㅁ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ㄴ·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반대로 옳은 ㄷ·ㅁ은 빠져 있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포함될 수 없고, 옳은 ㄷ·ㅁ을 포함하더라도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ㄹ이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ㄱ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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