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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와 조서·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각 행위의 시점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채권양도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허위채무를 작출하고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 ㄴ. × 제312조 제3항만을 들어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공동피고인 乙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甲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제312조 제4항 등 적용되는 증거능력 요건을 따져야 한다.
• ㄷ. ×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등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문처럼 甲이 부동의하고 A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ㄹ. ○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독립적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의 채권양도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문처럼 허위채무를 작출하여 채권을 허위 양도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12조 제3항은 해당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공동피고인 乙의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에 대해서도 그 조항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乙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해 제312조 제4항의 요건 등 해당 증거능력 요건을 살펴야 한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에서 내용을 낭독하는 등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 ④ ㄹ은 옳은 진술이며,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등 보조적 용도로 쓰일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ㄷ도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세 진술을 함께 묶은 선지이지만, 이 문항에서 확정된 정답은 ④이므로 정답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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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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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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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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