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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ㄴ, ㄹ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ㅁ
4. ④ ㄷ,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누범·몰수·친족상도례는 각 요건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강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ㄴ. × 도박죄의 벌금형이 강도죄의 징역형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병과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한다. 甲은 가석방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 5. 6.~8.에 이 사건 범행을 했으므로, 사기죄 전과만으로 이 사건 각 죄 모두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ㄹ. × 휴대전화가 절취한 돈으로 마련된 장물 또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에게 교부할 수 없고 甲에게 150만 원의 추징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은 틀렸다.
• ㅁ. × 이종사촌인 乙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甲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甲에게는 그 고소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을 들어 甲과 乙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ㄴ,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고 ㄷ은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정확히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ㄴ,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며, 틀린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고, 틀린 ㄷ과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 ㄹ,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ㄹ,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46조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331조
• 제6회 형사법 문 27 — 형법 제331조
• 제5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1조
• 제14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29조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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