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④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정답)
⑤ 변호사 甲이 친고죄의 피해자인 의뢰인 乙로부터 가해자인 A에 대한 고소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대리인인 甲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소기간의 기산점과 고소취소의 효력은 고소권자·절차 및 범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민사조정에서 장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상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절차상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조정 성립만으로 이미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고유권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③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선지는 항소심의 고소취소에 효력이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④ 영업범 등 포괄일죄는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의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범행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고소기간은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 고소대리인이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대리권을 받았더라도, 고소기간은 고소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이 범죄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