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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은 자동차등록명의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2. ②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乙에게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③ 甲은 A캐피탈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甲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4. ④ 만약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서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5. ⑤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甲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리행사방해죄의 소유자 요건과 공범 성립, 담보물 처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공시되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인 乙이 소유자로 취급된다. 甲이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 및 저당권 설정에 관여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인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乙에게 고의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③ 甲이 A캐피탈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전제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④ 乙이 별도 사건의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에서는 그 조서가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
• ⑤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되는 제1심 공판절차는 같은 심급 안에서 절차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해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3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조
• 제6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3조
• 제5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33조
• 제3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3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9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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