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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전제로 하며, 대표자 개인에게 한 양형조치가 법인에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직함상 대표자뿐 아니라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이와 같은 양벌규정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양벌규정 일반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③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다.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법인 자신의 고의·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 ④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주가 아닌 실제 업무집행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대표자에게 한 작량감경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법인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양형과 별개로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을 부담하므로,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