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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ㄴ, ㄷ, ㅁ
3. ③ ㄱ, ㄷ, ㄹ,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분리 후 증인적격, 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및 탄핵증거 사용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진술은 甲에 대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ㄴ. ○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더 이상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 등 증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 ㄷ.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乙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 ㄹ. ○ 검증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만으로 그 안의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이나 재연사진까지 당연히 증거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甲이 해당 부분의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부인한 이상, 조서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기재와 사진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ㅁ. ○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른 탄핵증거로서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의 각 진술은 맞지만, ㄷ과 ㅁ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 조합은 아니다.
• ② ㄱ·ㄴ·ㄷ·ㅁ은 모두 옳다. 다만 ㄹ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ㄹ·ㅁ은 모두 옳다. 다만 ㄴ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ㅁ은 모두 옳다. 다만 ㄱ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ㅁ까지 다섯 보기가 모두 옳다. 따라서 모든 보기를 포함한 ⑤가 확정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제6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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