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A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L이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

ㄴ.甲이 피내사자로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에도 甲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L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ㄷ. 변호인으로 선임된 L이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게 피의자 甲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위험이 없음에도 L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의 거부 조치에 대해서 L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ㄹ.甲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L만이 출석하여 甲의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피고인 甲과 변호인으로 선임된 L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시된 다섯 보기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

ㄱ.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 아직 정식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ㄴ. ○ 임의동행이라는 형식만으로 접견교통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 있는 피내사자라면, 선임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ㄷ. ○ 피의자신문에서 수갑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된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하므로, 제시된 사정에서는 L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ㄹ. ○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명시한 부동의 의사에 반해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ㅁ. ○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어느 한쪽에게라도 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선지별

① ㄱ·ㄷ·ㄹ은 옳지만, ㄴ을 빠뜨리고 ㅁ도 포함하지 않아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ㄱ·ㄴ·ㄷ·ㅁ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ㄱ·ㄴ·ㄹ·ㅁ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④ ㄴ·ㄷ·ㄹ·ㅁ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ㄱ부터 ㅁ까지 다섯 보기가 모두 옳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한 ⑤가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303조, 제31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4조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